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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이렇게 합니다

ezkyungli 2007-12-21 14784

외국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이렇게 합니다

－ 국세청, 2007. 12. 13 －

□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('06년말 연말정산 외국인은 242천명으로 전년대비 9% 증가) 외국인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해 하는 사항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영문연말정산 안내책자를 발간하였음.

□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 및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고 모든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

○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는 본인만 가능하며 특별공제(예：의료비 공제, 교육비 공제 등) 등은 받을 수 없음.

○ 또한 외국인은 국내 근로와 관련된 총급여의 30%를 비과세 받은 후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근로소득에 대해 17%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음(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).

※ 단, 17%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·공제·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이 없음.

□ 외국인이 연말정산시 자주 문의하는 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음(참고1 참조)

○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시 국외발생 근로소득 신고여부

-거주자의 경우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 소득에 대하여 합산 신고하여야 함.

-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.

○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여부

-부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근로자가 직접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공제가능

○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공제 가능여부

-동 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등 법률에 의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 가능

□ 또한 국세청은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(참고3 참조).

○ 먼저 해당항목에 금액만 입력하면 환급받을 세액을 쉽게 알 수 있는 연말정산자동계산서비스(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-end Tax Settlement)를 영문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으며

※국세청 영문홈페이지(www.nts.go.kr/eng) 메인화면 좌측 「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-end Tax Settlement」클릭

○ 책자 및 관련 영문서식도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음

※ 책자：영문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Guide 메뉴의 「Year-end Tax Settlement」클릭, 서식：메인화면 하단 Resources 메뉴의 「Forms」클릭

○ 외국인이 연말정산 절차 및 소득공제가능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

-국세청 영문홈페이지의 Q&A코너, 또는 외국인전용 민원전화(02-397-1440)를 통하여 영어로 답변을 받을 수 있음.

※ Q&A코너：영문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Help Desk 메뉴 「Q&A/FAQ」클릭

[참고1] 외국인 연말정산시 자주 질문하는 사항

□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외국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.

1.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서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시 합산신고 여부

국외발생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시 국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

○ 국외근로소득 발생국가의 세무당국이 발행하는 소득증명서류를 연말정산 시 첨부

-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

※ 관련법령：소득세법 제3조, 제4조, 제57조

2.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거주 부모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

부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직접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공제가능

○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, 해당 거주지국가에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, 직접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

-만65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외에 경로우대공제도 가능

-국외거주 배우자 및 부양가족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능

※ 관련법령：소득세법 제50조, 제53조, 동법시행령 제106조

3.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의료비의 공제여부

질병 등의 치료를 위해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

○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함.

※ 관련법령：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3호, 동법시행령 제110조

4.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여부

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가능

○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주무관청 등에 등록되는 등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가능함.

※ 관련법령：소득세법 제34조, 동법시행령 제80조

5.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여부

취학전 자녀를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학원 등 사설교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음

○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 등에 규정한 학원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함.

※ 관련법령：소득세법 제52조, 동법시행령 제110조의3

[참고2] 외국인 연말정산 인원 및 세액

□ 2006년 귀속 외국인 연말정산 인원 및 세액

○ 국내진출 외국계기업 및 국내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 등으로 연말정산 인원 전년대비 9% 증가

○ 연말정산 인원 증가 및 고소득자 증가에 따라 세액 전년대비 29% 증가

< 외국인 연말정산 인원 및 세액 >

(천명, 억원)

구 분	2006년 귀속	2005년 귀속	전년대비 증감
연말정산인원	242	223	19천명(9%) 증가
세액	2,295	1,776	519억원(29%) 증가

[참고3]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 개요

□ 국세청 영문홈페이지 제공 서비스

1. 영문연말정산 자동계산서비스

○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이 해당 공제항목에 금액을 입력하면 환급받을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보여줌.

-작성결과 출력가능

※ 홈페이지(www.nts.go.kr/eng) 메인화면 좌측 「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-end Tax Settlement」클릭

2. 연말정산 관련 각종 정보제공

○ 연말정산 관련 영문서식

-영문 근로소득자 공제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 등 관련서식 제공

※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Resources 메뉴의 「Forms」 클릭

○ 영문연말정산안내책자(Easy Guide for Foreigners' Year-end Tax Settlement) 파일

-필요한 납세자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

※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Guide 메뉴의 「Year-end Tax Settlement」클릭

3. Q&A 코너 운영

○ 연말정산 관련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Q&A 코너 등을 통하여 질의하면 관련 사항 검토 후 e-mail로 답변

※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Help Desk 메뉴 「Q&A/FAQ」클릭

□ 영문연말정산 안내책자 발간

○ 외국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문의하는 사항 및 필요한 사항 등을 수록한 영문책자를 발간하여 납세자에게 편의제공

-연말정산 공제항목 안내, 실제 작성사례, 관련 서식 등 수록

○ 주요배부처：주한외국대사관 및 주한외국인상공회의소 등

□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(Foreign Taxpayer Help-line) 운영

○ 영어로 연말정산 관련 의문사항을 직접 문의할 수 있는 상담전화 운영(전화번호： 02-397-1440)

-의문사항에 대하여 영어로 즉시 답변하여 편의 도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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